2025년 7월 바뀌는 제도 총정리 (복지, 세금, 건강)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중 일반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변화들이 대거 반영됩니다. 복지 혜택 확대, 세금 제도 개편, 건강검진 항목 추가 등 주요 정책들이 시행됨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층도 달라집니다. 특히 정부는 고령자·청년·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공요금과 세제 정책도 손질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바뀌는 생활 밀착형 제도를 복지, 세금, 건강 세 분야로 나누어 상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복지 분야 변화

2025년 7월부터 가장 큰 변화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3%에서 35%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약 5만여 명의 추가 수급자가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에 영양관리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어, 주 2회 반찬 배달 또는 영양식 지원이 시작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상한도 소폭 인상됩니다. 단독가구는 월 최대 35만 4천 원에서 36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56만 원에서 58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청년층을 위한 변화도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의 연령 기준이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되고, 월세 지원금도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수도권 거주 청년층의 체감 효과를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제도 개편

7월부터 적용되는 세금 관련 변화 중 가장 주목받는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확대입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기존보다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근로자 1인당 평균 세금이 연 8~15만 원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도 완화됩니다.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약 15만 명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1인 자영업자나 노점상, 배달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또한, 전기차 및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되어 7월부터 신규 구매 시 차량 가격의 5% 수준의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건강 정책 변화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 건강검진 항목이 확대됩니다. 만 66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존 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선별검사 항목이 강화되며, 초기 알츠하이머 위험군 판별을 위한 설문검사와 혈액검사 등이 시범 도입됩니다.

또한, 50세 이상 장년층을 위한 대장암·간암 정밀검진을 추가 비용 없이 받을 수 있는 ‘고위험군 특화검진 시범사업’이 전국 5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됩니다.

지역 보건소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확대되어, 농촌·도서 지역 거주 시니어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행 횟수가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증편됩니다.

정신건강 정책도 강화됩니다.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한 정신건강 자가진단과 심층상담 연계가 기존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지방정부와 연계한 무료 심리상담 쿠폰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2025년 7월은 복지, 세금, 건강 제도가 동시에 개편되는 시기로,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확대, 청년 월세 지원 강화, 세금 공제 확대, 건강검진 항목 보완 등은 모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지금 바로 복지로(www.bokjiro.go.kr),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바뀌는 제도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