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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 달라지는 환급 기준·한도 총정리

by hopetwo 2025. 6. 27.

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 달라지는 환급 기준·한도 총정리

 

 

 

 

20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편! 환급 기준·한도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5년 5월 13일

📌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연간 의료비로 지불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로 인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마련된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입니다.

🔄 2025년 7월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환급 기준과 상한액을 전면 개편합니다.
고소득층 상한액은 인상하고, 중·저소득층은 그대로 유지 또는 감액하여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 상한액 구간: 기존 7단계 → 9단계로 세분화
  • ✔ 고소득자 상한액: 연간 약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으로 상향
  • ✔ 저소득층 상한액: 81만 원~150만 원 수준 유지
  • ✔ 환급 방식: 사전 감면 중심으로 개편, 환급 대기 기간 단축

📊 2025년 본인부담금 상한액 구간표

소득 분위 2024년 2025년 개편안
1분위 (최저소득층) 81만 원 81만 원 (동일)
2~3분위 150만 원 150만 원 (동일)
4~5분위 250만 원 260만 원
6~7분위 350만 원 370만 원
8분위 이상 580만 원 800만 원

🩺 어떤 의료비가 포함되나요?

다음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외래 진료비
  • ✔ 약국 조제비,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
  • ✔ 간병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항목은 제외

📥 환급 절차는 어떻게?

  1. ① 연간 진료 후 총 본인부담금 집계
  2. ②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자동 계산
  3. ③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 우편 발송
  4. ④ 온라인 신청 또는 자동 계좌 환급 처리

※ 사전 감면제 도입으로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비 청구 시점에 상한 적용됨

📌 실제 수혜 예시

김OO (소득 3분위, 입원·수술비 600만 원 지출)
→ 상한액 150만 원 → 초과 450만 원 환급

박OO (고소득층, 암 치료로 850만 원 지출)
→ 상한액 800만 원 적용 → 초과분 50만 원만 환급

✅ 결론: 의료비 걱정, 제도가 함께 줄여줍니다

✔️ 본인부담금 초과 시 국가가 자동 환급
✔️ 2025년 7월부터 소득 구간별 상한액 재조정
✔️ 환급 대기 시간 줄고 사전감면 확대

병원비가 걱정되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정책입니다!